Android 소스 코드, Java, 그리고 저작권 침해: 지금 상황은?

http://www.engadget.com/2011/01/21/android-source-code-java-and-copyright-infringement-whats-go/
By Nilay Patel posted Jan 21st 2011 7:15PM

그래서 오늘은 Florian Mueller씨가 오늘 아침 Google이 Android에서 37에서 44개 정도 Java 소스 파일들을 직접적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뒤부터 의자에 앉아 웹에서 코드 수사(code forensics)와 법적 분석을 지켜보느라 재미있는 날이었어요. 물론 Oracle이 지금 Java와 관련된 특허 및 저작권 침해로 Google을 고소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은 중대한 고발이며, 또 이것은 ZDNet의 이것[번역]과 Ars Technica로부터의 이것과 같은 몇몇 극히 강력한 기술적 반박을 촉발했어요. 반대 이유는 짧게 말해: 문제의 파일들은 테스트 파일이고, 중요하지 않으며, 아마 Android와 함께 배포되지도 않은 듯하고, 모두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웅성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겠어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런 반대 이유들은 완벽히 유효해요. 문제의 이 파일들은 테스트 파일인 듯해 보이며, 이들 중 몇몇은 삭제되었고, 이들 중 어느 하나도 Android 핸드셋과 같이 배포되었다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 이거 중요해요 — 이건 그냥 기술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법적인 관점에서 이 파일들은 Google에 저작권 책임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 현재 상태의 저작권 법은 소스 코드 트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스크립트가 다른 라이센스를 단 채로 붙여넣어졌는지 아닌지, 또는 이 파일들이 핸드셋에 들어갔는지를 갖고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가장 관련된 법적 문제는 Oracle이 이 파일들을 복제하고 배포하는 것을 허가했는지 뿐이며, 지금 보이는 걸론 답은 분명 “아니오” 예요 — 심지어 Oracle이 이 코드를 GPL 하에서 라이센스했더라도요. 왜일까요? 왜냐면 일의 진행 중 어느 시점에서 Google은 Oracle의 코드를 가지고 가서 GPL 언어를 이것과 호환되지 않는 Apache Open Source License로 대체했고,이 코드를 이 라이센스 하에서 공개적으로 배포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 Google이 라이센스를 바꾸는 것으로 GPL을 위반했다면, 이것도 Oracle의 기반 저작권을 침해해요. 그런 변화를 준 게 Google 직원이든지, 스크립트, 로봇 또는 Eric Schmidt의 고양이든지는 관계가 없어요 – 허가받지 않은 복제품을 한 번 만들고 배포하면,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냐면 Oracle이 이 건에서 이기려는 자세에 변함이 없으며 결국 선적된 모든 Android 핸드셋에 핸드셋 당 로열티를 매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 파일들은 중요하지 않아!”는 마음을 끌지도 설득을 시키지도 못할 주장이에요 — 그리고 이런 작은 침해들이 자꾸 더해지면 Google의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지게 돼요. 이 파일들이 “연기나는 총” 같은 확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문제가 안 돼요 — 문제는 Android가 Oracle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아닌지이며, 둘 중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기념비적으로 엄청나고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치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뿐이에요 —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이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Psystar 건을 잠깐 생각해보세요. Psystar는 Apple의 OS X 라이센스 계약이 무효라고 절망적으로 주장하고 싶어했지만, 판사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 그는 그저 Psystar가 OS X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게 허가받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망치를 두드렸을 뿐이었어요. 때론 정말 이렇게 간단하지요.

광고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